2026년 한국표준협회 2차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

제17조(채용자의 결격 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

1.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전직 처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6. 징집 연령 해당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7. 기타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된 자
8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2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